미리 알아보는 2025년 복지 예산 변경 사항(소상공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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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보건 복지, 고용 복지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. 정부는 민생사업에 2025년 총예산의 20%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125조 7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. 지금부터 2025년 복지예산 중 소상공인 복지 정책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.

2025년 복지예산 변경사항

 

경영애로 소상공인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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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금리 대출 등의 문제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, 배달·택배비, 인건비를 지원합니다. 

 

어떤 내용이 있는지 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 

금융

▶ 전환보증 :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

 

▶ 대환대출 : 금리 7% 이상 → 4.5% 저금리 대출로 대환 지원

 

▶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

 

배달·택배비

▶ 배달·택배비 : 연 최대 30만원 지원

 

인건비

▶ 스마트 기기·SW보급 : 6천 개 → 1.1만 개로 확대 지원

 

새출발 소상공인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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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, 경영애로 등으로 폐업하거나 고려 중인 소상공인들의 새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 채무조정, 폐업, 취업준비, 구직 등을 지원합니다.

 

지원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채무조정

▶ 지원 내용 : 새출발 기금

 

▶ 지원 금액 : 30조 원 → 40조 원 + α 

    ※ 최대 4.5억 원 감면

 

폐업

▶ 지원 내용 : 점포철거 지원금

 

▶ 지원 금액 : 최대 250만 원 → 최대 400만 원

 

취업 준비

▶ 사전교육수당 : 60만 원

 

▶ 심층교육수당 : 월 50 ~ 110만 원, 최대 6개월 지원

 

구직

▶ 취업자 성공수당 : 190만 원

 

▶ 고용주 고용 축진 장려금 : 월 30 ~ 60만 원, 1년간 지원

 

유망 소상공인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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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망한 소상공인들을 위해 스케일업 자금, 플랫폼 협업, 매출기반 확대 등을 지원합니다.

 

지원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스케일업 자금

▶ 전용자금 : 4천억 원

    ※ 1인당 최대 융자 10억 원, 사업화자금 2억 원 등

 

▶ K-커머스론 : 1인당 최대 10억 원

 

플랫폼 협업

▶ e-커머스 협업 : 3천개

    ※ 1인당 평균 1천만 원 지원(정부 플랫폼 1:1 매칭)

 

매출기반 확대

▶ 온누리상품권 : 5조 원 → 5.5조 원으로 확대(역대 최대)

 

▶ 상권발전기금 : 2개소

 

이상으로 2025년 소상공인 복지 예산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꼼꼼히 확인하시고 늘어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.

2025년 복지예산 변경사항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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